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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(한국형 FIT제도)
조회수:2933
2019-04-25 15:29:49

★한국형 FIT 제도 : 발전차액지원제도★

->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 

     그 차액, 즉 발전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

     독일에서 최로로 도입한 제도이다. 2011년 중지되었으나 2018년 다시 부활 하였다.

     예를들어  설명하면 일반 전기요금이 KW당 150원일 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원가가 180원이라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거기에 이익 15%를 가산해서 KW당 207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식이다.

      결국 일반 전기료보다 57원(207-150)의 차액을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서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.

      이 FIT제도의 시행을 위해 정부가 2009~201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500MW를 배정하였으나 의외로 2009년에 일

      찍 마감되었다.

      따라서 2011년까지의 공백기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5년 7월9일 공기업들과 체결한 RPA(정부와9개 공기업간의 자발

      적 공급협약)제도를 통해 2009~2011년까지 60MW의 공급량을 해결하였으며 정부는 이들 9개 공기업들과 신재생에너지

      개발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3년간 (2006~2008)1조 1000억원을 투자하였다.

      이 공급시범사업은 2012년부터 RPA의 계량형태로 시행하게 되는 RPS의 전단계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.

 

★ 한국형 FIT제도 참여 대상★

->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의 경우 발전소 준공후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고 RPS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을

    한국형 FIT로 하면 된다.

-> 설비용량 30KW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

-> 농업, 어업, 축산업인, 협동조합의 경우 자격을 증비하는 서류 제출시,100KW미만까지

 

★ 한국형 FIT제도 신청방법★

-> 한국에너지공단(신재생에너지홈페이지접속)>>자주찾는서비스메뉴>>RPS설비확인 및 공급 인증서 발급 메뉴

-> RPS 종합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

>>>>> 참여신청시, 사업자등록번호로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필요<<<<